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총 3조 원 규모로, 목적 예비비 형태로 다음연도 예산안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지원금을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꼼꼼한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형태는 3차 확산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적자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 등이 지원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재원에 9천억 원을 추가 배정해 전 국민의 85프로인 4천400만 명의 접종분 보유를 과녁으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3차 확산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내년 초 재난지원금을 돈을 주는 대안이 추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두 번째 대유행 단계에 있어서 이번 연도 두 번째 지원을 받은 사람들로 선택적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째 지원을 받으신 사람들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차 지급액은 선택적 공급의 2차 지급액과 같은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 및 문제 해결 특위 민주당 박홍근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1월 초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 지급방법 설계에 2차 지원금을 받은 보상에는 크지 않다며 그래서 흔하게 2차 지원 정해진 대상자는 정부기관이 운영을 제한하는 피시방, 헬스장, 오락 등의 금지로 200만 원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제한 업종에서는 각각 200만 원이었으며, 다른 업종에서는 연간 매출이 4억 원도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100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낮아졌으나 2차로 지급된 후 3차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지급 수준은 아래의 사람들을 다시 지원할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저소득층

저소득층 역시 내년 예산 구성이 빈약하다는 사유로 특고,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과 함께 취약계층도 3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이 지원금 규모를 3조플러스 알파로 정하고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앞으로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대면 서비스업계의 위축으로 가계에 지독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계층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보상에서 제외되었을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해 편성된 전망이 아직 없다는 사유떄문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번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 구성이 다른 계층까지 포함 안 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계속된 가계에 타격을 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유흥업소 5개 업종의 지원 대상을 먼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헌팅포장마차, 감성주점, 술집, 콜라텍, 에어로빅, 좀바 등의 실내 운동 시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아동돌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기관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보육 등 아동보호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계상돼 지원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계속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보살핌 등 아동 보상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일 우려가 큽니다.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12/09 - [경제정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2020/12/05 - [경제정보] - 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총정리

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총정리

2020/12/03 - [경제정보] -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