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11.19 부동산 대책 전세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침 일찍부터 전세 대책을 발표했어요. 여느 때처럼 11시가 아니에요. 초조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요지는 2022년까지 11만 4,000호(수도권 7만 호) 공급, 이 중 40프로인 49,000호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 예정이라며 합니다.
공급 형식은 공공 임대 공실 활용, 공공 임대 주택의 공실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으로 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공공임대공실 활용은 3개월 이상 공공임대주택 39,000가구(수도권 16,000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 재산 제약이 없어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11.19 부동산 대책과 전세 대책에 대해 세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전세 대책
11.19 부동산 대책 전세대책 중장기 확대방안
LH 미착공 물량 중 1만 2천 호 보상 일정과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진행합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서울특별시에서 전역으로 확장해 지속해서 발굴한다고 합니다. 민간 공급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부동산을 도심에 공급하면 기금 대출 한도를 높여 대출 금리를 낮춥니다.
질 좋은 평생 부동산을 지급하고 소득과 재산을 충족할 경우 30년간 거주하도록 한다네요. 소득에 따라 월세를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월세 형태로 부여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기금 융자를 통해 전세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이번 국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민간 건설사와의 구매 약정을 통해 공공전세로 돌리는 대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전세대책 단기공급 확대방안
LH 등 갖추고 있는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형 주택으로 전환해 2020년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임대는 주택의 순증 작용을 올리기 위해 기존 주택구매 비중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계약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사들이는 약정 방식을 요점으로 전환해 공급을 확장합니다.
시가 90프로 이하, 최장 6년 거주,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 및 소득, 재산 요건을 완화한 추첨 방식으로 2022년까지 1.8만 채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실 상가,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고치는 사업을 확장합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2천 호로 늘린다고 합니다.
전세 대책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공정비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들이 진행 중입니다. 급증한 전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민간 신규 주택 건축을 촉진하고, 2022년까지 11만 4천 호의 부동산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해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4만9촌호, 수도권의 2만 4촌 호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 공급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임대주택을 통해 시장을 잡겠다는 것인데 그럴지 의문입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이번 전세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공공 임대 물량을 최대한 모아 전세난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요자의 재촉에 맞는 물량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세난을 무결함 하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불편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장을 위해 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총 끌어모아야 하는 사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번 글은 11.19 부동산 대책과 전세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빨리 전셋값,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으면 해당 내용을 주위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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